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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대 달러’ 캐나다의 반격… 美 중간선거 겨냥 핀셋 관세_我的网站

A |     700개 품목 15~50% 보복관세 美 중간선거 경합주 수출품 겨냥 트럼프 “온타리오호 명칭 변경”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가운데) 캐나다 재무장관 등이 25일(현지시간) 오타와의 한 공장에서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캐나다가 25일(현지시간) 예고대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달러 대 달러’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겨냥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날 철강과 가구, 의류, 해산물 등 미국산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다음 달 8일부터 차등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약 2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지난 22일부터 같은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상생 파트너십의 토대가 아니라 무기로 이용될 때는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품목 선정에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했다. 위스콘신주의 가공치즈와 메인주의 해산물 등 경합주 주요 수출품을 포함하고, 켄터키주의 세탁기 등 트럼프 지지 기반인 곳의 상품을 공략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은 이날 “미국 내 특정 주를 겨냥할 수 있는 제품들도 관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지금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아메리카호’로 이름을 바꿔 올린 온타리오호 지도. 트루스소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200여개 해산물 품목이 메인주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메인주에서는 현역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전날 “캐나다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수”라며 “캐나다와 맺고 있는 우호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익한 관계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인주와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등 미 북부지역은 캐나다와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사실상 통합돼 있다. 엔진 등 부품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오가면서 가공 조립된다. 특히 캐나다가 소비재에까지 관세를 부과한 것도 미국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은 관세가 해산물과 치즈, 화장품, 화장지 등에도 부과되는 점을 거론하며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호수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관세 정책에 반대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경악할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캐나다의 무임승차를 끝냈다”며 “캐나다는 협상 대신 보복을 선택하면서 중국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인구감소지역 감면 혜택 확대- 미분양아파트 주택수 제외 연장‘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뀐다.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개편안에 따르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부여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주택 공급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한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0.05%포인트(p)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상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 기준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50% 가산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마련됐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커진다.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보면 취득세 감면율은 15%와 50%, 재산세 감면율은 15%와 75%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 면제와 주택 수 제외 등 우대 기간이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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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24:23